6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한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의지는 민생우선의 정치를 펼친다는 것과 경제, 대북관계, 교육, 여성문제 등 각 분야의 李會昌식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李 총재는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현실인식아래 한나라당은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내세우며 결코 여당에 이끌려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펼쳤다.
李 총재는 이에따라 이날 최근 정국현안과 관련, 정부·여당측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치대혁신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 추방을 위해 제도화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치보복금지법 및 부정부패방지법 제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안기부자금 파문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 부당성을 거론해 현재 상황을 정치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를위해 李 총재는 검·경과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회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을 요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목적, 즉 언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며 세무조사의 중단을 주장했다.
李 총재는 또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는 반대하지 않지만 “金大中 정권이 정권연장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자민련을 원내교섭단체로서 인정하기까지 자신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李 총재는 이날 경제위기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는데 상당부분을 할애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유와 보상, 책임이 분명한 시장경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 시장이 믿을만한 현대그룹 해법 제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정책 재정립 등을 권고했다.
특히 그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과 원칙있는 대북정책 및 경협, 공교육 혁신,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성정책 등도 촉구했다.
李 총재는 말미에 논어의 '행불유경'(行不由徑)을 인용, “급하다고 편법을 쓰지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국민을 우선하는 큰 정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바른 정치, 지역과 정파의 벽을 허무는 열린 정치,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따뜻한 정치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
李會昌식 정책대안 제시에 역점둬
입력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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