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제혁신·규제개혁 본격 지원

제2기 조달혁신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성장 견인

정부는 청년창업 비중 높은 건축설계 분야 공모를 확대하고 여성기업 적격심사 시 우대평가 하는 등 공공조달로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 대체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나라장터 민간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4일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40개 과제를 제시했다.

　

서비스·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을 강화해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 등)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MAS 상품으로 개발, 서비스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신기술제품과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Green IT 도입 등 녹색기술 개발 유도·에너지 절약·저탄소 제품 조달계약 확대로 '지속 가능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 →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청년 창업이 활발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억원 이상 설계에 공모방식을 적용,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여성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MAS 2단계경쟁·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 평가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시 납품기업 선정방식·할인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호하고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95개 → 200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과 공공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고 입찰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공사원가계산시스템 등을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예산집행관리를 강화,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공공공사 사업비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조세·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사람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0억원 이상 대형 ICT/SW 사업에 소수정예화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해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평가위원 준수사항 위반 시 공무원 의제 처리,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문건설기업이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입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 인증, 품질검사, 서류제출 등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부담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정규격 반영여부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규격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인증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평가체계 때문으로, MAS 2단계경쟁 시 인증 등급과 배점을 조정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인증평가를 기본항목 → 가점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시 제출서류(17종→9종)와 기술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류(21종 → 6종)를 대폭 줄이고 MAS 계약 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를 대체하는 등 조달업체의 서류제출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나라장터 단일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각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입찰·계약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클라우드를 활용, 개별 자체조달시스템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스템 연계를 확대,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입찰·계약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형종 청장은 "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