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엔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이낙연(李洛淵),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윤여준(尹汝雋),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 등 11명이 나서 대북지원 및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대북정책 전반과 국가보안법 개정, 그리고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공조관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북정책과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치권이 민족문제와 국내문제를 구분하는 성숙성이 필요하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교류와 화해협력이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우리 사회엔 북한체제의 성격과 대남전략에 대해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만큼 북한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재창(李在昌) 의원도 "민간차원의 북한지원이나 투자사업을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원칙이나 경제성을 고려않고 무작정 허용함으로써 기업부실을 초래한 것에 정부의 책임도 큰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따져봐야한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대북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답방에 앞서 한국전쟁과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북한내 인권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중요한 것은 불행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며, 과거에만 집착하면 한 치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대북정책 조율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미국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질 수 있음을 경고해 그럴수록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거중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부시 정부가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기조를 공언하고 있는 등 안보전략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을 평화유지(PeaceKeeping)에서 평화창출(Peace Creation)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의원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은 페리 보고서에규정된 핵과 미사일 외에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히 접근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페리 프로세스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규약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와 북한 주력부대의 후방배치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된 후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대한정부측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