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단 한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위험시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여러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내부에서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말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 25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한미 연합 방위력을 과시하고 북한의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북 경고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했던 새로운 대북정책이 포함된 '당근'이 없었다는 점에서 도발 결심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으면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핵실험을 해왔다는 점도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27일 "북한이 상반기 중에 핵실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오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상을 보면 북한은 주로 북한 자체나 미국의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그전에 도발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일단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북한 내부의 4월 정치 일정이끝났고. 한미 군사연습도 모두 종료됐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도 무사히 넘겼으니 5월부터는 국면이 서서히 대화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지난해에도 5월부터 대화 공세로 돌아섰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달 30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명확히 핵실험을 예고한 입장 발표는 없는 상태다. 1∼3차 핵실험 때는 핵실험 감행 의지를 사전에 대외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했으나 핵 관련 언급이 대외적으로 나오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실제 핵관련 논의가 없었는지 발표에서만 제외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작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직전인 2월3일에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중요한 결론'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이 대화 모드로 갈 신호를 보내는지, 아니면 계속 도발모드로 갈 것인지를 적어도 며칠간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