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공식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안산시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대통령의 사과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4일째에 나온 대국민 사과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안전처'는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실상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고 초기 이 난을 통해 컨트롤타워의 신설을 주문했었다.
사고는 그 경중과 상관없이 수습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고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과 관련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다는 사실은 그래서 충격적이다.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그때 이 민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점검했어도 이번 참사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
세월호 사고는 선장의 부도덕, '관피아'로 불리는 공직 철밥통, 해양경찰청의 어설픈 초기 대처, 여기에 정치권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불감증 등이 뒤죽박죽 섞여서 일어난 참사다.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제2 제 3의 세월호 사고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번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유가족과 국민이 받은 끔찍한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는 사고 수습의 마무리가 아니라 켜켜이 쌓였던 적폐(積弊)를 뜯어내는, 국가개조의 시작을 의미한다. 오랜기간 총체적으로 부실함 그 자체였던 국가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미래는 없다.
국가개조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입력 2014-04-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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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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