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최근 세월호 사건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무실에서 서류위주의 검사에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실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이 5일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운항현장과 김포공항 관제탑·소방대를 방문, 안전관리 실태와 조종사, 소방대원 등 관련 종사자의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최근 세월호 사건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등 연이은 안전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과 급격한 나라 이미지 추락 사태를 언급하며 "조종사, 정비사, 소방대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하철 사고의 경우 안전점검을 시행했는데도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서류검사보다는 현장확인, 육안점검보다는 실제 작동검사, 중요결함이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위주의 점검활동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항공사가 안전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항공법을 개정, 항공사의 안전의무를 강화했다"면서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규정위반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제주항공 운항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비용항공사는 국민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특별관리프로그램'을 시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저비용항공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사고대응 매뉴얼을 완벽히 준비하고 평소에 반복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수행, 실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조종사와 소방대원들에게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항상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서 장관은 "국민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이고 안전이 곧 국민행복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대전/박희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