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李在昌 경기도지부장(파주)은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5월중으로 앞당겨야 하고,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긍지와 자부심, 응집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발전의 걸림돌인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관련, 李지부장은 수도권 지역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을 특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시설들의 이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내 신도시 개발사업은 인구증가 요인을 부추겨 수도권 전체를 베드타운화할 뿐 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원칙과 경제성 검토마저 없었으며 남북정상간 경제협력 지원이 이면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의선 철도연결과 관련, 군사방위의 문제점과 경의선의 한 지점을 선택, 평화시(市) 또는 통일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직접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아 출마를 고려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여야가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공동개최와 겹치게 되는 지방선거를 앞당기는 데 공감하고, 4월 또는 5월중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앞당기는 것에 공감하지만 행정공백이 너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4, 5월이 농번기임을 감안하면 어느달이든 큰 차이는 없으나 행정공백, 즉 단체장들의 법적임기와 대민서비스에 괴리현상이 우려된다.
4월에 실시할 경우 현직 단체장들이 당선되는 경우는 괜찮으나, 낙선될 경우 새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까지 3개월이나 남아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5월 정도로 절충하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도 차질이 없고, 공백기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본다.
-경기도지부장을 맡은 이후 민선도지사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임명직 도지사를 지낸 경험도 있는데.
▲아직 선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 다만 필연적으로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 조직정비와 여러 출마후보들을 발탁하기 위해 관심을 쏟고 있다. 아직 출마 여부를 단언하기는 이르다.
다음 경기도지사의 최우선적 요건은 대권 등 개인의 정치적 야망보다는 임기내내 도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행정 경험을 갖춘 충실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여야 정치권 일부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없애거나 임명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역행한다. 임명제냐 선출제냐의 문제는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다. 문제는 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자체의 참 목적대로 지방행정을 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마땅한 견제나 제재 방안이 없어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자제법은 국민소환제 혹은 국민투표제 등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내년 월드컵 성패에 대한 전망은.
▲수원에서 치러질 월드컵은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 수도권이라는 이점에 수원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가적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고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경기자체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외곽지역이 아닌 자존심과 긍지를 가진 경기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인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시설과 공장들을 이전할 필요도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을 생각해야 하는데 수도권을 경기부양책이란 미명하에 신도시 건설등을 통해 공동화, 베드타운화시키려는 발상들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신도시를 만들되 여기에 맞는 IT, BT, ET사업같은 미래 첨단산업부문에서 선도덕인 역할을 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개선 보완돼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할수 없는 정보문화단지, 게임단지, 벤처단지 등의 육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집중방지책으로 산업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인구증가요인인 아파트만 짓는다면 이는 현실과 정책지향 방향간의 모순일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는 인구증가의 방향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문화·복지인프라의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견해는.
▲취지는 옳지만 운영상의 가이드라인은 건교부가 잘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도시를 주축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은 힘의 논리에 좌우될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주변지역은 혐오시설 유치등의 희생을 강요당하게 된다. 따라서 건교부는 사전부터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
[인터뷰]李在昌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
입력 2001-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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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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