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대비 편익 1.15 기록
사업성 결정 AHP 절차남아
늦어도 내달초 판가름날듯
해수부도 이견없이 '긍정적'

인천신항 항로 증심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인천신항의 증심 여부는 정책성·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된다.

인천항만업계는 선거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신항에 대한 항로 증심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최종적으로 증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한 '인천신항 증심 타당성 재조사 2차점검 회의'에서 인천신항 증심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B/C)이 1.15를 기록,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천신항 증심 사업은 이후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층화 분석(AHP)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계층화 분석은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성 20~30%의 비율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학교수와 KDI 연구원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결정하게 된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천신항 증심 여부는 늦어도 6월 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이 1이 넘었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도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이지만, 계층화 분석에서 0.5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업계는 인천신항 증심이 최종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신항 증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책적으로는 결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최종 결정과정에서 증심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신항은 증심이 이뤄져야만 글로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왔고, 그것이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신항 항로 증심 준설사업은 현재 수심 14m로 계획돼 있는 인천신항의 항로수심을 16m로 준설하는 사업이다. 항로 증심이 완료되면 현재 4천TEU급 이하 컨테이너선의 운항만 가능한 인천신항에 8천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상시운항이 가능해진다.

인천항만업계는 인천신항이 미주와 유럽항로를 개설해 글로벌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6m 수심은 필수적이라며 증심을 요구해 왔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