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부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으로는 실물자산에 해당하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52.2%를 차지했다.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린 우리나라의 특성상 비금융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주요국의 30∼40%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었다.



◇ 토지자산 비중이 실물자산의 절반 상회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비중은 52.2%를 차지했다.

비금융자산 증감에서 거래요인이 아닌 보유손익 요인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보유손익은 2006년이후 비금융자산 증감의 64.9%를 차지했다.

보유손익 비중은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2006년 73.3%에서 2012년 57.4%로 완화됐으나 여전히 비금융자산 증가의 절반을 넘었다.

토지자산은 2000년 GDP의 3.1배에서 2012년 4.1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건물 부속토지의 금액 비중은 확대되고 면적이 큰 임야는 오히려 비중이 축소됐다.

추정 시가로 환산한 2012년 1㎢당 평균지가는 건물부속토지가 8천524억원인 데 비해 임야는 57억원이다.

고정자산 축적이 선진국 평균 수준(3.5배)에 도달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생산함수의 자본투입에 해당하는 자본서비스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증가율이 대폭 둔화했다.

1993∼1997년 평균은 11.0%였으나 2000∼2004년은 5.5%로 낮아졌고 2012년에는 4.0%에 그쳤다.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영향으로 정부의 보유 자산 비중은 늘었다.

1970∼1997년 일반정부의 고정자산 비중(생산자본 스톡 기준)은 평균 18.8%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점차 늘어 2012년에는 21.9%를 차지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률은 1990년 이후 5.7%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 비중은 확대 추세다.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가액이 전체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전반 1.3%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5.3%로 늘었다.



◇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비금융자산 비중

국내 가계와 비영리단체 자산에서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미국(30%), 네덜란드(29%), 일본(40%), 캐나다(43%)에 비해 높았다.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78%로 뛰어오른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65%를 비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자산 보유비중은 35%로 미국(42%), 일본(48%), 프랑스(54%) 등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다.

토지 보유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비금융기업의 순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1배로 프랑스(0.93배), 네덜란드(0.85배), 호주(0.46배)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토지자산 보유 비중도 22%로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모습이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정부의 토지자산 비중은 10%이거나 그 이하 수준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은 4.0%로 이스라엘(4.2%)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도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총액은 R&D의 자본화에 힘입어 1970년대 전반 GDP의 2.0% 정도에서 2012년에는 18.3%까지 급증했고, 전체 고정자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3에서 5.3%로 늘었다.

R&D가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 비중은 크게 확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