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 '반여(反與) 신문 대책문건 파문'과 현대계열사에 대한 특혜금융 지원여부, 공기업 민영화, 공적자금 관리, 연기금 주식투자 등 쟁점현안들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언론관련 문건 보도에 따르면 언론사 세무사찰이 언론탄압을 위한 치밀한 사전 각본하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입증됐다'면서 '국정조사를 실시,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언론탄압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라며 '출처가 불명확한 문건을 갖고 행정적인 사안인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조사를 정쟁화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겨냥, '현대전자 등 대기업에 대한 25조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결정은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는 올해만 한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다음해 도래하는 부실한 회사채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서상섭(徐相燮) 의원도 '산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회사채 매입은 현대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윤식(金允式)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기능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위기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담보없이 기술력과 신용으로 대출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느냐'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방안을 물었고, 민주당 장정언(張正彦) 의원은 '정부는 농어민들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민특별기구 설치를 제의했다.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현 방식대로 공적자금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혈세부담 가중과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 나라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손익 부침이 극심한 증시에서 원금을 까먹는 손실을 보게될 경우 그 피해가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증권시장 활성화방안으로 '현행 주식 배당제도를 액면가 배당에서 시가배당으로 개선하고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상반기중 도입 등을 촉구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때문에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매각을 서두르는건 아닌가'라고 묻고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밖에 일부 의원들은 '광우병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