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燮 의원(한나라당·인천 중·동·옹진)=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공안정권을 그대로 부활시켜 놓았다. 안기부 예산사건은 야당 죽이기이고, 국세청과 공정위의 언론사 세무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사회적 비판세력의 잠재우기 시도다.
호전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언제 또다시 경제위기를 겪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차 금융구조조정은 공적자금으로 부실을 키웠고 실업대란을 부추기는 사회문제만 증폭시켰다.
산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회사채 매입은 현대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13개 정부투자기관과 20개 출자기관의 총 부채는 국가채무의 3.5배인 400조원에 달하며 이는 커다란 국민부담이 될 것이고 민간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에는 한국정부의 효율성이 조사대상 47개국중 40위로 나타났다.
▲金允式 의원(민주당·용인을)=최근 정부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회사채를 인수한 것에 대해 야당은 '특혜금융이다' 또는 '신 관치경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기능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위기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경제회생의 관건은 수출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수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통상대표부 신설을 검토할 용의는.
해외건설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단(KOICA)에 정보입수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재외공관, 국가정보원 등을 활용해 해외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安泳根 의원(한나라당·인천 남을)=미국은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폐지하라면서 구체적 매각대상기업 명단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지금 주요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의한 남이 해준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측 견해는 뭔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 주장대로 정기적인 세무조사이고 의도가 떳떳하다면 조사내용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는지 밝혀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속이나 한듯이 재벌의 주식변동 조사와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재벌 비위를 건드려 좋을게 없다는 정략적 발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밝혀라.
현대 계열사 회사채 인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욱 못한 구시대 관치금융의 극치라고 보는데 현대 처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대정부질문]서상섭.김윤식.안영근의원
입력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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