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제가 편의성을 빼고는 문제점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사전투표엔 총 유권자수 4천129만여명중 474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11.49%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일보다 4~5일 전인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치러진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해 투표하기가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기엔 다소 도움이 됐지만 사전투표가 본투표와의 시간적 간격이 5일이나 되는 등 너무 벌어져 그 사이 후보들에게 발생한 문제점을 투표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선거일까지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 실시 이후 본투표일에 도내 곳곳에선 유권자들이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미투표자를 사전투표자로 오인하거나 동명이인에 대한 착오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했다. 투표현장에 있던 선거종사자들의 투표절차에 대한 미숙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전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투표제 실시로 투표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기대엔 못미쳤지만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나타난 56.8%의 투표율은 16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투표 당일 수원과 안양에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가 재차 투표를 하러왔다 실랑이를 벌이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인 명부엔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이 자신은 사전투표를 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정부에선 동명이인간의 사전투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선거관리요원의 미숙한 확인 절차가 문제가 됐다. 이같은 혼란으로 일부에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전투표제가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본투표일에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사전투표 결과는 전산으로 처리된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뒤 지문을 등록하면 투표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다. 그러나 사전투표나 본 투표시 유권자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는 수작업으로 진행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효율적인 면에서 분산투표 등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선책을 보완해야 한다.
혼선 빚은 사전투표제도 일부 보완해야
입력 2014-06-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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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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