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19일 정보통신부 신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IT분야 고급두뇌 해외유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불법복제와 고급두뇌 해외유출에 대해 각별한 지시를 한 것은 이 두가지 현안을 방치해서는 정보선진국을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한·미통상 현안으로 대두될 만큼 심각한 양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한미 통상현안 관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복제율이 비교적 높아 미국 스페셜 301조의 우선관찰대상국(PWL)에 지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영업비밀보호 및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작년 한햇동안 검·경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전지역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단속 활동을 벌인 결과 총 858개 업체를 불법복제 및 사용업체로 적발했고 이들 업체의 불법 복제율은 평균 5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체수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불법 복제 사용업체가 71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과컴퓨터 698개업체, 안철수연구소 489개업체, 새롬기술 233개업체, 씨만텍 199개업체 등이었다.
　특히 서울 용산전자상가와 테크노마트 등 컴퓨터 밀집상가에서의 불법복제는 정도가 심각해 윈도98등 운용체계의 경우 전체 상가의 90% 이상의 업체에서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 정통부 손홍 정책국장은 업무보고에서 1%의 SW 불법복제를 단속할 경우 1조원의 소프트웨어업체 매출과 맞먹을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IT분야 고급두뇌의 유출문제도 심각하다. 2천명정도의 연구인력이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IMF를 겪으면서 600여명 정도가 직장을 떠났다.
　安炳燁 장관은 이에 대해 기술주기가 짧은 IT분야에서 신진기술을 가진 연구원으로의 교체, 해외기술 습득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물론 안 장관의 평가가 수긍할만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과기노조 ETRI지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는 그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TRI의 두뇌유출에 대해 남아있는 연구원중 설문 응답자의 40.2%는 '연구원의 장래 및 프로젝트 수행이 염려된다'고 답했고, 35.4%는 '위험수위를 넘어 위기상태'라고 응답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구원 3명중 1명은 임금삭감 등 불만족스러운 현실에도 불구, 자기 조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기노조 ETRI지부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ETRI에서 11년간 재직한 40세의 박사학위 소지자 연봉은 4천632만원인데 비해 통신서비스업체인 D기업의 4년차부장급 연구원은 6천384만원이었다.
　이때문에 김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는 인력이나 국내에서 독립한 인력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들 두뇌를 계속 활용해야한다”며 “그러나 고급두뇌가 한국을 외면하고 한국에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