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발전, 가스 등 공기업 노조가 25일 파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주말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등에 대한 파
급력이 엄청나 정부나 노사가 적극 교섭에 나서고 있어 막바지 협상을 통
한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남아있다.
▲파업 움직임 = 철도노조는 22일 밤부터 비번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최종 교섭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파업돌입
이 가능하도록 23일부터 최소 근무자외에 비번자 등이 모두 농성장에 집결
해 대기토록 했다.
철도노조는 특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 오전 4시부터 전 조합원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해 집결지로 이동토록 조합원들에게 투쟁지침을 내려보
냈다.
발전공사노조는 이날 정오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지부별로 파업출정식을 가
진데 이어 오후 6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마치고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하
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키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노조도 22, 23일 이틀간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 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요구사항및 협상 전망 = 국가기간산업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는 공동 요구사항으로 민영화 및 해외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증원, 노정 직접 교섭,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토론 실
시 등을 내걸고 있다.
공투본은 당초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파업에 돌입
키로 했었으나 사실상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감에 따라 '민영화 및 매각
철회'라는 원칙적인 주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단협과 관련한 노조별 핵심 요구사항은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자 복직, 근무
체계를 현행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2교대로의 전환, 가스노조는 회사 분할.
합병때 노조와의 사전합의 조항 유지,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급관리소 인력
충원 등이다.
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 상당기간 처리가 늦춰질 것으
로 보여 노조측도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보다는 근로조건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해 10월께부터 줄기차게 파업 대기상태를 지속
해 오고 있어 이번 기회에 최소한 근무체계 변경이나 해고자 57명 복직 등
근로조건 개선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선에서 파업철회 명분을 찾을 것이라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노조측도 국가기간산업 불
법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커 23,24일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밤샘교섭
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대응 = 정부는 이날 오전 총리주재 노동장관회의를 통해 불법파업
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주요 시설 등에 경찰력을 배치, 점
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부는 또한 파업에 대비, 비조합원과 군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이 중단되
지 않도록 하고 가스, 전력 분야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급 차질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노조측이 요구하는 '민영화 방침 철회'는 공공부문의 경영효율
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신
철도 노조의 3조2교대제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적극 수용키로 했
다.
경찰은 이날 철도청과 가스공사 등의 요청에 따라 노조측이 불법파업에 돌
입할 경우 전국 주요 역사와 변전소, 사령실 등 주요시설 86곳과 8개 가스
저장.생산 기지 등에 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