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증가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맞춰 복지사업을 추진한 뒤 사후관리 등 책임을 일선 지자체에 미루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1일 가평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꽃동네에 들어가는 올해 군의 예산은 65억여원이다. 전체 지원예산 161억여원 중 국비가 34억원, 도비가 62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설 수용자의 91%가 가평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광역형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운영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군이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도는 지난해 재정난으로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올해 꽃동네 지원금을 19억원 줄인 반면 군비는 1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도 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지난해 760여억원에서 540여억원으로 220여억원 삭감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의 예산 증가로 이어져 시군에서 국비의 2배가 넘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시설들은 현상유지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도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 배정돼 꿈도 꿀 수 없다"며 "몇년째 헌 교재로 아이들이 돌려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의 독서교육을 돕기 위해 월 1만5천원씩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학습지 회사간의 회원가입 경쟁만 부추겨 '학습지바우처'로 전락했다는 비난 때문이다. 하지만 폐지 결정에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복지부는 내년부터 학습지바우처로 사용되는 폐단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지자체가 개별 운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도에서 예산을 줄여 국가공통사업인데도 지자체에서 예산의 25%가량을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점까지 우리더러 해결하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정치논리로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뒤처리는 힘없는 지자체가 다 한다"고 푸념했다.

/김민수·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