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1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의 각종 위험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여야정 대타협'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국회 주도의 정부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등 정부의 인사·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각을분명히 세워 긴장관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 원전·'5대 新사회위험' 해결해야 = '사람존중, 생명의 정치, 안전한 나라'를 첫 연설의 제목으로 정한 박 원내대표는 '제2의 세월호'가 우려되는 노후원전 폐쇄를 우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미 설계수명을 넘겼는데도 수명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에 대해 추가 연장을 하지 말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안전 이슈의 연장선상에서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불안', '근로빈곤'을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규정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노인주치의 제도의 확대와 노인복지청 설립,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과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설치기준 완화, 공공부문 최저임금 현실화와 모든 근로자에 대한4대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의 힘만으로는 관철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정부보다는 국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며 상시국회,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 예결위 상설화 등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안대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의 은닉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입법과 더불어 변호사예비시험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금융제도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희망의 사다리법' 도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靑 인사·조직개편 '졸속'…검찰개혁도 촉구 = 세월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서둘러 내놓고 있는 정부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졸속'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문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붕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줬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공론의 장을 거쳐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군국주의자들의 용어인 '국가개조' 대신 청와대와 정부를 먼저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국가정보원 간첩증거조작사건을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칭한 뒤 "최근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적폐이며 척결대상"이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