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됐다. 정례회가 끝나면 제8대 경기도의회의 4년간 의정활동도 마감된다. 의원들 입장에선 회의를 하고싶은 의욕도 없을 것이다. 파장하는 분위기니까 대충대충 끝내고도 싶을 것이다. 비단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이런 분위기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역·기초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의회가 지금쯤 대부분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역주민은 거의 없다. 하는지 안 하는지, 회기가 끝나는지 시작되는지 광역·기초의회는 언제나 주민들의 관심 밖에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마지막 정례회라도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마지막 회기지만 여·야간 의견대립이 거센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9대 도의회 상임위원회 개편 문제 등 논란거리도 많다. 지난달 도에서 재의요구한 생활임금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의 재의결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지난 3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평생교육진흥원·청소년수련원의 통·폐합 문제와 도의료원 파주병원 증축문제 등도 논의 대상이다. 본예산을 감액해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할 정도로 곳간 사정이 열악했던 지난해 도 재정을 결산하는 일과 의원정수가 줄어 개편이 불가피한 9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재조정하는 문제도 이번 정례회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 만일 이번 정례회에서 산적한 안건의 처리가 미뤄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9대로 넘어가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중요한 정례회도 없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이 많아 '유종의미'를 거두기 어려울 거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단언컨대 이번 8대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비난할 주민들은 없다. 이유는 단 한가지,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이 지적을 아파해야 한다.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상생정치로 지방정치의 중추적인 역할 등을 스스로 포기해도 이를 질타할 주민이 없다는 것은 지방의회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뼈아픈 반성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지방의회 마지막 정례회까지 최선 다해야
입력 2014-06-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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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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