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규제완화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이 엇갈렸다.

이날 새누리당은 합리적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내수경기를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식품안전을 우려해 시장에서 파는 생닭도 포장을 한 상태에서 팔도록 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장비 한장 값만 500원으로, 손님들이 품질을 보기 위해 포장을 뜯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다시 포장을 안했다가 파파라치에게 걸려 신고되면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며 "식약처가 안전만 생각했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감안치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지나친 규제를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돼야지 엉터리로 규제하면 부패 조장, 관피아 양산, 국민경제 위축이 된다"며 좋은 규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우리의 많은 안전장치가 무력화됐다는 것"이라며 "김영삼 정부때 서해 훼리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IMF라는 경제 대참사가 왔다. 세월호 참사와 공통점은 규제완화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가칭)' 결성과 함께 탈원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