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와 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고 4대강 사업으로 부풀어 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점차 삭감,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5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천억원(6.0%)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증가율 측면에서 2010년 이래로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신규 사업에 재원 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 국면이 내수 부진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전 예산은 포괄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된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 요구됐다. SOC와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청됐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의 106조4천억원보다 11조5천억원(10.8%)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액 7조7천억원,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지출액 40조3천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기초연금은 2조5천억원, 4대 연금은 3조9천억원씩 지원 요구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 요구와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은 56조1천억원으로 10.7%, 안전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 요구액은 16조8천억원으로 6.3% 각각 상향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선 도로안전·도로구조물개선 요구액이 올해 3천137억원에서 4천508억원으로, 농업재해보험은 2천7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산업업종별 재해예방은 432억원에서 606억원으로 증액 요청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자 1천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왔다.

문화·체육·관광 5조8천억원(6.2%), 연구개발(R&D) 18조8천억원(6.1%), 국방 38조4천억원(7.5%), 외교·통일 4조4천억원(5.1%), 일반·지방행정 58조9천억원(2.9%) 등도 증액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반영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1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23조7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7.5%) 줄었다. 4대강 때문에 늘었던 SOC 투자가 구조조정되는 과정이다.

환경 분야와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요구액도 2.5%, 2.1%, 1.7%씩 줄었다.

기재부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맞춰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10일 앞당길 것"이라면서 "올해는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