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권한·지방세 비중 '미흡'
도, 중앙 권한이양 요구전략
劉, 지방자치 활성화 강조
두 단체장 역할 '기대감'

성년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재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자치사무 권한과 지방세의 비중이 각각 20%에 불과한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단체장의 역할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우선 도(道)부터 자치사무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후 중앙정부에 권한의 이양을 요구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환경오염방지시설 등록 권한 등 3천854개의 자치사무 중 시·군이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무를 넘겨준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대통령 소속 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사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 40%의 단계적 지방이양'을 내거는 등 도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밖에 급증하는 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변화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유 시장은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0월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민 아닌 국민 없고 지역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며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유 시장 취임에 맞춰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구상을 계획 중이다.

유 시장측 관계자는 "(유 시장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방분권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는 물론 지역적으로 가까운 경기도와도 정책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준·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