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점으로 추진할 정책
단원고 대책이 가장 급한 과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노력

경기교육 방향은
혁신학교 다양화 보편적 학교로
친환경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남경필 도지사와 관계
행정·교육자치는 함께 가야해
유기적·우호적 관계 형성 기대

세월호 침몰사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어깨에는 안산 단원고등학교를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꿈을 펴보지도 못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찬 바다에 잠들게 한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밝혀내야만 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생자 가족·학교·지역사회와 함께 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진보교육감으로서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이어가겠다는 공약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또 경기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 개선도 시급한 문제다. 7월 새로운 시작을 알린 그를 만나 경기교육의 미래를 내다봤다.

-임기동안 역점 추진할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단원고 대책이 가장 급한 과제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명윤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학교에서부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학교안전종합계획과 학교시설 종합점검·개선 등으로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재의 대규모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은 학생이 주도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으로 전환하고, 코스와 기관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을과 학교가 교복이나 식자재 등과 관련해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마을 단위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도·농 복합지, 신도시 개발, 민통선 주변 접경지대, 해안지대 등 경기도가 지닌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부터 탈북자 가정까지 다양성을 동력으로 삼아 그 역동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역동성이 전국 학교로 퍼져갈 수 있길 바란다."

-김상곤표 혁신학교의 계승할 점과 재검토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김상곤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바닥으로부터 열정이 만들어낸 경기교육의 희망이고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혁신학교를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일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혁신학교를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보편적인 학교로 만들겠다. 선생님들의 생각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그분들이 역동적인 교육의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물론 정착단계가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학교들은 보완해 갈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모델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교별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다."

-경기지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학생들의 학력은 내용적으로는 전국 최하위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만을 놓고 최하위권이라고 말하는데 수능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상위권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문제는 양극화다. 상위권은 잘하는데, 하위권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학교 확대, 학습클리닉센터 확대, 또래학습과 학습멘토링 활성화 등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습클리닉센터를 확대해 나가겠다. 뒤처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이 분명 있었지만, 반면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 와중에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에서부터 학생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비록 일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 정착시켜 나갈 과제다.

다만 교권, 교육의 존엄성과 가치,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선생님들의 위상,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존엄성, 교사들의 존엄성, 교육의 권위 등을 살려서 선생님들이 보다 더 당당하게 스승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겠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다지는 한편,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여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둘 다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 흐름이다. 2010년도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23.7%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3월 기준으로 72.7%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인 급식비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었고, 이 제도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밥을 굶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그 전에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었으며,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본격적인 무상급식 체제 도입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은 단지 학생들에게 공짜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오래 전부터 추진됐지만 수업료 외에도 방과 후 학교,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교복구입비와 같이 수익자부담 원리에 따른 학부모 부담은 별로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예산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말해 달라.

"도교육청 재정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경기도에서 전입해 주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수입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를 확보하고 법령으로 정한 재정수요측정 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교부한다.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지방교육세와 도세 총액의 5%를 받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국가 세수가 떨어지고, 경기도에서도 전입금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중앙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지방으로 떠밀고 있다.

올해 경기도에서만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무려 9천300억원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예산 확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예산부담이 적었던 누리과정이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긴급히 사업비와 기관운영비 등을 대거 삭감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도 이미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고, 누리과정 등 미편성 예산도 많아 작년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27%인 내국세 총액 대비 교부율을 25%까지 끌어올려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연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그동안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다져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는 함께 가야 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 양쪽이 맞물려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는 모든 문제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 문제없는 관계형성을 기대한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남 도지사와는 이전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 친분도 있었던 사이로, 유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 도지사나 기초 단체장들과 긴밀히 상의해 지자체의 교육지원 또한 늘려 나가겠다. 경기도와 잘 협의해서 이뤄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력

▶ 1944년 3월 1일(70세)/ 충남 입장 출생
▶ 경기고/고려대 / 토론토대 트리니티칼리지 신학박사
▶ 성공회대학교 총장
▶ 제 16대 국회의원
▶ 제 33대 통일부장관
▶ 전 노무현재단 이사

/김대현·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