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조례 추진 시작
노동계도 도입 촉구 집회

연정 협상에 제도 명운달려
재보선에서 쟁점 부상할 듯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도 여야 연정협상에 이르기까지 줄곧 '뜨거운 감자'였던 생활임금제 논란이 민간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연정협상 결과에 따라 도 생활임금제의 명운이 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이와 맞물려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부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등에서 공공분야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한 조례가 추진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민간분야에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8일 홈플러스 노조는 수원시 북수원 홈플러스 앞에서 대형마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수년 새 수십 배가 늘었지만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 소속 전국 여성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도 여야 연정협상을 비롯해 생활임금제가 꾸준히 논란이 된 이유도 민간분야로 확산됐을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한 도의원은 "공공분야 도입이 확산되면 민간에까지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에서도 쉽게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안 들을 수가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도 오는 1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경기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양측의 입장을 듣고, 도 생활임금 조례 실시가 민간에 미칠 여파 등을 가늠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 조례 도입 여부가 10일 연정협상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보궐선거에서도 생활임금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통합진보당은 각 지역에서 민간분야의 생활임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방선거 당시 생활임금제를 1호 공약으로 채택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 등을 내세우며 쟁점화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