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재해대책특위 회의를 열어 올들어 발생한 폭설피해 등의 현황보고를 듣고 복구 및 지원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측에서 崔仁基행자, 韓甲洙농림, 金允起건설교통장관과 韓埈皓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李在昌, 尹漢道의원 등은 “정부가 폭설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에 대한 보조대상을 현행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높였으나 3㏊ 이상 전업농의 시설에 대해 일절 보조대책을 마련치 않은 것은 문제”라며 3㏊이상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李의원은 특히 “폭설 피해를 입은 축사 등 시설의 70% 이상이 무허가인데 이들 무허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崔행자, 韓농림장관 등은 “예산당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3㏊ 이상 시설에 대한 보조 및 무허가 농림시설에 대한 단계적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崔행자장관은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규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감면,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을 조치하겠다”고 金건교장관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4차선 확장공사를 올 11월말까지 조기완공하겠다”고 각각 밝혔다.〈연합〉
재해대책특위 폭설대책 논의
입력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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