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쌀시장 개방. 정부의 쌀 관세화 입장 발표를 앞둔 17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쌀과 잡곡 등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향후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쌀 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쌀시장 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시장 개방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려한다고 비판하는 등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쌀농가 지원대책은 관계 부처와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지만 농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커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