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배국환 전 차관 뽑아
재정·경제 업무 효율성 높여
정당·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
본연의 정무적역할 소홀 우려

인천시가 부채 등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두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채전담 부시장제 도입' 공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정무부시장을 공모하면서 재정분야 전문가인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뽑았다. 하지만 경제부시장 도입으로 대외 소통 업무 등 정무부시장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직제도 개편해 시의 재정 상황과 경제 분야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분야 실·과와 재무개선기획단, 투자유치단, 규제개혁추진단 등을 경제부시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산부서도 현재 행정부시장 소속에서 경제부시장 소속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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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제부시장이 재정·경제분야 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돼 있던 결재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직 정무부시장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시의회·정부·국회·정당과의 소통 등 정무부시장 본연의 정무적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의 업무는 총 8가지인데, 이중 6가지가 대외 소통 등 정무적 업무다. 건설·통일·환경·교육 등 분야의 10개 가까운 시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기도 하다.

홍종일 전 정무부시장은 "새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충분히 경제부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소통 역할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소홀히 하면 시민사회나 국회 등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뿐더러, 성과를 내도 지역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복 전 정무부시장은 "(경제부시장으로 바뀌면) 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처음에 정무부시장 직제를 뒀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