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패척결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해 연말까지 1차 특별 감찰과 비리 수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을 5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부품 비리, 군납비리, 복지 부정수급, 건축·위생 인허가, 공공기관 인사 등 분야별 비리들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 합동으로 특별 감찰·감사 및 비리 수사에 나선다.

아울러 '부패사범 관리위'를 설치,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업무 평가에 기관장의 부패척결 추진 의지와 실적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내년 업무보고에 부패척결 추진계획서를 포함, 반부패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우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부정·비리 국민신고 센터'를 설치,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 대혁신은 불가능하며, 부패 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