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정부가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 진흥을 위한 대대적 규제 완화 및 지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관련 법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규제완화 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주요 내용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 여권이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대책

=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지난 1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제기한 19개 중점 법안에 8일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11개 법안을 추가하고, 지난 12일 무역투자회의 안건으로 오른 신규 23개 법안 등 총 53개 법안을 중점 홍보했다. 표 참조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관광 교육과 서비스업의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기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 처리도 눈길을 끈다.

특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폐지하고,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안 등은 경기 인천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할 법안들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산재보상보험법 등 복지확대와 자유무역지역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역법안 등도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 '경제활성화 대책' vs '규제완화 폭탄'

새누리당은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관련 법의 대기업 특혜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서비스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라며 "과감히 체질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고용 증대 효과도 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는 법은 아닌지, 관광진흥법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젖히는 건 아닌지, 국민이 반대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