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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국민안전,민생 부패척결 등 법안처리 촉구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내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추석 전 파행정국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29일 현재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될 운명에 처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추인을 거부한 데 이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8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 결과 7월 임시국회에 이어 8월 국회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입법 제로 국회'의 오명을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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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왼쪽), 이장우 원내 대변인이 29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가족대책위 면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가운데 양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8월국회 회기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이달 말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워오던 세월호 국조특위도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파행정국의 정상화 여부는 정기국회 회기 개시일인 1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올해 정기국회 소집을 공고, 내달 1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공식화했다.
장외투쟁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새정치연합이 개회식에 참여키로 해 이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접을지, 또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민생·경제법안은 세월호법과 분리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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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민아빠'가 다시 광화문에 나와 농성을 이어가지 않게,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1일 오후 3차 회동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가족대책위의 요구에는 절대 응할 수 없지만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합의안(재협상안)을 새로 만들었다거나 양보안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사안이 전혀 없으며, 그렇게 할 의사도 없다"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개회를 3일 앞둔 이날까지 여야는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안을 갖고 새정치연합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1일 개회식 참석 이후 의사일정 참여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의사일정 협의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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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대치해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2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에 각종 법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