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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천500원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
당정은 담뱃값 인상이라는 큰 방향 자체에는 이미 의견을 모았지만 인상의 폭과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앞으로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일 "국민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상하자는 방향에는 당정의 의견이 같지만 인상 폭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논의할 문제"라며 "인상 수준 등을 놓고 민심의 창구인 당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면서 "사실상 얼마를 올릴지 금액만 관건으로 남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석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줄곧 거론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갑절 가까이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인상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담뱃값 인상의 현실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흡연 인구가 아직 적지 않고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은데다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 항목이란 점에서 흡연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공식 당정 협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 수준과 보완책 등을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복지부가 여당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2천 원 인상안을 불쑥 발표한 데 대해선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에 담뱃값을 4천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평균 2천500원 수준인 담뱃값의 인상 방침이 확정된다면 인상 폭은 대폭이 될 게 확실시된다.
최소 1천 원(40%)부터 최대 2천 원(80%) 사이에서 올리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약 2천 원을 올릴 경우 흡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값 인상이 강력한 금연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선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면서 "인상 폭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만약 2천 원을 인상하더라도 두 차례로 나누어 이번엔 1천 원을 인상하고 3~5년 경과 기간을 두고 나머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건은 얼마를 올리느냐는 것"이라며 "500원은 좀 낮은 것 같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한 1천 원 정도는 올려야 하고, 거기에 더해 담배 소비를 좀 더 억제하려면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인데, 얼마를 인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