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도 여객선을 직접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계획은, 이르면 내년부터 수익성이 적은 낙도(落島) 항로 등은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특정 해운사가 여객선 항로를 장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항로마다 복수의 선사들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경쟁 체제를 구축하여 서비스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객선 공영제는 정부가 내놓을 세월호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여객선을 정부가 직접 소유하고 운항까지 맡는 제도이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26개 낙도 항로부터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공영제가 도입된다면 연안여객선의 안전 문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속·난폭 운전·신호 위반·개문발차 등 안전을 위협하던 운전 행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연안여객선 운영을 직접 책임진다고 안전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낙도의 선박은 상당수가 정부 소유 선박을 민간 선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완전 공영제로 바뀌면 조직이 방만해지고 그만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여전히 낡은 배를 운영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낙도를 운항하는 소형 연안 여객선 운영 시스템 개선을 우선하고 있는데, 사실 더 시급한 것은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등의 섬들을 연결하는 대형 연안 여객선들이다. 공영제 도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 공영제 도입에서 관광여객선을 제외한다는 기준도 논란거리이다. 대부분의 연안여객선은 도서주민의 교통수단이자 관광객들을 위한 여객선을 겸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참사는 오히려 관광 여객선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연안 여객선 공영제의 도입과 함께 안전기준을 국제해사기구(IMO)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업자와 선원들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영제 도입에 따른 혈세는 업자들과 부패한 '해피아'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