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복지 디폴트 선언'을 경고하고 나섰다. 조충훈 순천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에 의하면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천억원, 향후 4년간 5조7천억원(연평균 1조4천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종 비과세 감면정책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63.5%에서 50.3%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4.4%인 125개가 지방세로 월급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할 국가사업이나 복지재원까지 국비보조금 부담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데 따른 원인이 크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이유다.

게다가 아직 시행시기가 미뤄진 복지공약들이 줄줄이 대기상태다. 고교 무상 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등의 공약마저 시행될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사업이 결정되면 또 지자체는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비는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그만두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강행 규정이고, 또한 관할지역 주민들에게만 시혜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생기니 다른 자체 사업을 폐지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무작정 퍼주기식 복지예산은 재고돼야 한다. 곳간 상태는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통 나라가 무상으로 판을 친다면 결국 파산의 길로 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다음 복지공약을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만에 하나라도 복지 디폴트가 도래할 경우 국가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된다.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