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규모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공공주택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로, 이 중 광명·시흥은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17.4㎢에 사업비도 총 23조9천억원(2010년 기준)에 달해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에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다한 부채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지정 4년여 만에 백지화의 길을 걷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전에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되게 됐다. 다만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광명·시흥지구 사업이 계속 늦춰지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대안으로 2018년 이후로 사업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 규모 대폭 축소(주택 지구 1.65㎢)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즉각적인 사업 착수 또는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구 내 집단취락(마을)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집단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LH를 통해 이 지역에 100만㎡ 규모의 중소기업형 일반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조성하기로 했다. 2015년 착공이 목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최근 당정협의서 공공주택지구 전면 취소 후, 융복합 R&D 조성을 당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안산 신길온천 등 다른 공공주택지구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