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내년도 긴급복지예산이 올해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또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된다. 노인 기초연금에 7조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금연 지원 예산도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장비에 대해 1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내년 안전예산이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편성은 내년에도 전무하며, 지방교부금도 상당히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을,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직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시행된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공무원 임금은 3.8% 오른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복지 중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천억원이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천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천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두둔하고 나선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반서민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