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시교육청이 내년 예산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원이상 줄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8천680억원보다 1조3천474억원 적은 39조5천206억원으로 편성해 발표했다.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원하는 재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큰 재원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수백억원씩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천억원 이상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줄어든 교부금만큼 추가로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필수경비조차 편성을 못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교직원 인건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가 최근에서야 도 전출금과 사업 재조정 등으로 간신히 3천41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내년 1천억원 이상의 교부금이 줄 경우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부담액이 올해 9천223억원에서 내년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나 추가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 사업비는 물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업비로 인해 시도교육청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부문에 지원하는 예산마저 줄일 경우 교육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90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누리과정 사업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 따른 재정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사업비를 지난해 1천400억원, 올해 1천900억원을 자체 조달하면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김도현·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