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연 협의회는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적극 지지를 밝히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다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 중앙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금 인상 등의 근본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재원을 주민의 복지, 안전 등에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협의회의 입장 발표에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야당의 입장이 강경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 인천시의회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입장은 의장들의 생각이지 지방의회와 논의해 합의를 본 공통 의견이 아니다"라며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지방세제 개편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