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논란과 관련, 여야가 5일 각각 ‘일반주사제의 의약분업 적용’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당론을 재확인함으로써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당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국민편의와 의약분업 원칙 유지를 위해 일반주사제(주사제 전체의 15%)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당정간 합의했다고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따라 양당은 빠르면 6일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3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모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이 수정안을 논의하고, 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여당의 수정안은 국민편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보건복지위 개정안을지지키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목 의장은 3당 정책협의회에 대해 “야당을 들러리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단 표결처리보다 합의처리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각각의 당론에 따른 주사제 오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과다 사용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강화 ▲외래 투약의 경우 원외 처방전에 주사제투약내역 기재 ▲실거래가격과 물량 실태조사를 통한 주사제 거래 투명성 확보 ▲대국민 홍보를 통한 주사제 투약 인식 제고 등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5대 보완책을 수용,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현재 57% 이상인 주사제 처방률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인 17%까지 연차적으로 낮추기 위해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주사제 사용 실태의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주사제 과다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 강화 ▲주사제 실거래 가격의 지속적 조사 등 주사제 사용의 투명성 확보 ▲주사제 사용 억제 홍보활동등 정부여당과 유사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의약계의 담합행위및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