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동안 법안처리 0건의 오명을 쓴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법안 처리를 별개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에 대한 합의 없는 국회 등원에 대해 백기투항한다고 생각하는 인식 차가 작금의 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유가족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이에 준하는 특별검사추천권이 보장된다면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간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어제 여야, 유가족의 3자회동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있는 빌미가 마련됐다.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서 여·야, 유가족의 3자가 회동한 것 자체가 큰 수확이다.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고,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3차례 회동도 수확없이 끝난 이후 실종되는 듯했던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재개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한 달 동안 의사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국정감사의 분리 실시는 물 건너갔고, 예산안 심의와 각종 법안 심의가 부실 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협의가 된다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예년보다 예산안 심사가 더 부실해 질 수 있는 이유이다. 적자 재정을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 시한에 쫓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국회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따라 또 다시 파행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법안 이외에 여·야간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의결정족수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만큼 여야의 합의가 긴요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는 별개로 정기국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민생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앞에서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하면 안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더욱 안된다. 여·야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