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코앞 경기항공전 취소위기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졸속 심의
'빅파이' 채용 직원 피해 불가피

정치논리와 계파싸움 앞에 '민생의회'는 없었다.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파동 여파로 행사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경기항공전은 무산 위기에 처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가 관련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밤늦게 되살리는 '졸속' 심의를 연출했다.

세월호 정국앞에 '민생법안'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식물국회와 판박이 꼴이지만, 예산안 조정에 참여해 도정 혼란을 부른 도의원들은 다음달 '더 나은 도정을 위해' 너도나도 국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29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경기항공전은 이미 2만여명이 예매를 마친 상태다. 행사에 참여할 해외 에어쇼팀도 지난달 2억5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 6억원으로 에어쇼팀 계약금을 지불하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추경액이 전액 삭감돼 행사를 열흘 앞두고 접어야할 위기다.

예매비용 환불·위약금 지불 등으로만 8억원 가량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지만, 이마저도 올해말 마무리 추경에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함께 치르는 공군과의 신뢰는 물론, 도의 대외신임도에도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로 각각 운행돼 시·군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장애인 콜택시를 도가 연계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던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구축사업도 필요예산 6억5천만원을 전액삭감했다가 밤늦게 전액 되살리는 '무원칙' 행태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예산이 깎였다는 소식에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도의회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표 역점사업이었던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예산도 '0원'으로 삭감됐다가 이날 밤 심의과정에서 해당 상임위 의견대로 일부(5억원)가 다시 반영됐다.

관련 사업을 위해 도가 채용한 16명 중 상당수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출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다음달부터 일제히 국외연수에 나설 계획이다. 류재구(새정치·부천5)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속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미얀마(10월20~24일)로, 양근서(새정치·안산6)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소속된 도시환경위원회는 중국(10월28일~11월1일)으로 출국한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