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남경필호(號)'가 이끄는 경기도의 첫 국정감사를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전날(지난달 31일) 여야의 극적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제히 회의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 시킨 것이다.
내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국감 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문제를 다뤘다.
우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단 국정감사 일정 합의를 거친뒤 오는 22일 안행위, 23일 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각각 의결했다.
안행위의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기존의 방침대로 경기도 국감을 마친 뒤 곧바로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를 23일 실시키로 확정했으며, 환경노동위는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팔당상수원을 시찰키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6·4 지방선거 이후 첫 국감이어서 피감기관별로 새로운 시책 사업과 공약 이행사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의 경우 지지부진하고 있는 남 지사의 공약 사업인 경기도 연정의 불이행에 따른 행정공백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문제점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의 초·중·고 9시 등교제에 따른 부작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져 최대한 속도를 내서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시간 절약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정부질문은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활용해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여권이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관련한 입법 문제는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 입법안을 인위적 경기 부양책으로, 담뱃세와 주민세 등의 인상안은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증세착수'로 규정, 이를 저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 새누리당과의 힘겨루기가 전망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세월호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정부조직법의 골자인 해양경찰청 폐지를 통한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당장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쟁점들은 크게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상정(12월1일) 제도가 첫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간 감정적 충돌을 할 경우 국회 공전 또는 파행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의종·송수은기자
국회 심판대서는 '남지사의 연정'
22·23일 경기도 국감 행정공백·버스 입석금지 이슈화
도교육청 9시 등교도 쟁점… 담배값·지방세 인상 공방
입력 2014-10-01 22: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0-02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