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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국감.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세월호법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1라운드였다면 법 제정 협상 타결로 정기국회 공전을 일단락하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가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2라운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7일 국감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세종청사 회의장. /연합뉴스 |
국회는 오늘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12개 상임위별로 외교부와 국방부, 환경부 등 54개 부처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후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동북아 정세 등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영유아 분유의 나트륨 기준치 초과 등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쌀 관세화에 따른 정부의 관세율 목표와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유예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