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오전까지 특별한 파행 운영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른 법사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는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주는 관할관 감경권 제도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윤 일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군사법원의 존치 여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45건의 감경권 행사 중 군 형법 위반은 9건이고 나머지 236건은 성범죄, 폭력범죄 등이어서 감경권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지휘관이 감경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2010년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했다"면서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경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역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다.
▲ 박창명 병무청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10년 사망한 심모 중위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A중령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7사단 재판장을 맡아 3명의 성범죄자를 포함한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다"면서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감찰까지 받은 사건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하느냐"고 질타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금메달 획득으로 전원 병역 면제된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 부상 중인 프로야구 선수(KIA 타이거스 나지완)가 포함된 부분이 논란이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공사의 방만 경영이 극심하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부실 운영을 감시할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위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팀을 4개로 나눠 주일본 대사관 등을 필두로 재외공관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최근 국방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을 비하한 필담을 주고받은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