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7년간 뇌물 감평사 39명"
홍일표 "학교폭력 기소율 18%"
박남춘 "대포차 과태료 7천억원"
부좌현 "자영업 70% 5년내 폐업"

여야가 중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 전열 재정비에 나서면서 경인지역 의원들도 12일 각종 현안에 대해 한층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은 체육특기생 제도를 악용한 대학입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2개 대학 체육특기생 입학경쟁률이 1대 1 이하인 경우가 67.5%에 달했고, 특히 26개 대학 체육특기자 중도포기자는 16.04%(6명중 1명)에 달했다"며 "이는 체육에 뜻이 없으면서 쉽게 대학진학을 위해 특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입시 전형도 다른 일반 입시전형과 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민간 감정업체 감정평가사 39명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줬다 적발된 사실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39명의 감평사가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죄 등으로 적발돼 징계 받았고, 뇌물공여가 가장 많은 징계사유로 LH와 경기도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다 적발된 감평사만 30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실감정을 예방키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서 발급시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토록 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갑) 의원은 학교폭력사범의 큰 증가폭에 반해 기소율이 18% 수준에 그치는 것을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 1~6월 기소된 학교폭력사범은 1천2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1만3천643건으로 기소율은 18.5% 수준이다.

올 6월까지는 6천669건이 접수돼 1천246건이 기소(18.6%)처분됐다. 전국 지검별로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322건과 올해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 의원은 "학생안전 강화와 학교폭력 가해자 교육,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2013년 기준 230.56 달러)가 OECD 29개국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2012년 2위(235.91 달러)에서 한단계 올라선 것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전화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경찰청 내부 자료를 입수, 7천억원에 달하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에 부과된 것이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 부실로 7천억원 가량의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망을 피해 웃고 있을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연합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음식점은 17.7%,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하다"며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3년이 지나면 28.9%, 5년이 지나면 17.7%로 감소,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