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이 고속도로 통행료에 있어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2.64배 높다"고 밝혔다.

북부구간은 1㎞당 132원인데 남부구간은 50원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서울고속도로(주)가 8.9㎞에 불과한 송추IC에서 통일로IC 구간 중간에 양주요금소를 설치하고, 이 구간 이용차량들에 의정부IC~일산IC간 34.4㎞와 같은 요금인 3천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구간이 8.9㎞든 34.4㎞든 양주요금소를 지나면 무조건 같은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기준 송추IC~통일로IC 8.9㎞ 구간의 통행요금 3천원은 1㎞당 337원으로 지난해 3월 개통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1㎞당 요금 72.8원과 비교해 4.5배나 높다.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남부구간 및 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에 비해 이중삼중의 '통행료 요금폭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북부구간 통행료가 유달리 비싼 이유는 통행료 산정 당시 공사비와 예상 이용자수를 부풀려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처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업 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는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이 86%인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가능한 법인"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통행료를 공공요금으로 설정, 총 36.3㎞ 통행료 4천원을 2천7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통행료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지만 국토부의 대응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사의 공공기관 전환, 자본 재구조화 등을 검토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상헌·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