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호통·질타 국감은 물렀거라!'

정기국감이 시작된 이후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자료집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인지역 의원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유은혜(고양일산동)·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정책 국감에 합류했다.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은 최근 '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해양지적제도 도입 연구'·'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근절 대책 연구'·'도시재생의 향후 정책 방향 연구' 등 모두 7권의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적게는 30쪽, 많게는 60쪽에 이르는 이들 정책자료집은 철도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핵심 공기업들과 공동으로 장시간 연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주로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 위원장이 정책자료집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여서 정책국감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감이 단순히 질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발굴 제시하는 데 있어 정책자료집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며 "국회와 공기업이 현안을 두고 대안 마련을 함께 고민하고 양질의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부좌현 의원은 지난 13일 '태양광 리사이클링 시스템 정책 방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과제' 등 상임위 소속 기관 및 현안과 관련된 정책자료집 8권을 발간했다.

부 의원은 "정책자료집 발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삶에 밀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의정활동을 통해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공동 작업한 63쪽에 이르는 "전문대학 10년의 변화와 박근혜정부 전문대학 정책 진단'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전문대학 발전과 관련한 방향타를 잡자고 했다"며 "전문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기본에 충실한 전문대학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