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며 '보육재정 논란'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부담액이 1조원을 넘어서자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는 '편성 거부'라는 배수진을 쳤다. 만 2세 이하 영유아 보육비를 둘러싼 정부-지자체간 줄다리기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중 어린이집 지원 비용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곳간 사정을 감안할 때, 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장이 직접 나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거부를 표명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도교육청이 편성해야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각각 4천790억원·5천670억원이다.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이지만 지난 2012년 아동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리지않고 교육부·교육청이 일괄 담당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지자체의 몫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 교육부·교육청이 함께 부담키로 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는 금액의 대부분을 인건비·시설개선비로 쓰고 있어 누리과정을 실시하려면 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내년에는 지원금마저 2천억원 가량 줄어 교육청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누리과정비 편성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6만2천여명은 월 22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그대로 지원을 받게돼 자칫 유치원 쏠림현상마저 일어날 전망이다.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복지부·지자체가 분담하는 만 2세 이하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매년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고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가 지난해말 국고보조율을 65%로 높인만큼 올해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당하지 못해 지난달말에서야 부족분을 채워넣었다.

한편 전국광역의회교육위원장협의회는 오는 23일 국회를 찾아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지원분을 더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강득구 의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도 재정은 더주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이같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