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한전직원 감면제도 악용"
유의동 "카드사 현금서비스 폭리"
박광온 "정부 균형재정 추구를"
이석현 "수도권 미세먼지 악화"

국회는 16일 법사위와 기재위, 미방위, 농해수위 등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수사기관의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경인지역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 지역현안에서부터 전국 의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꺼내들며 공방에 합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권 하락을 집중 조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교권침해건수는 2010년 130건에 불과하다 2011년 665건, 2012년 1천691건, 지난해 1천291건 등으로 급증했다.

2011년은 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시행 첫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권보호에 관한 부분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한전 국감에서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한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해 최근 공짜전기를 부당 감면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한전 직원도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을 부각시켰다.

지난해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력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전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적발된 한전 직원은 18명이지만, 해당 직원은 1~2개월 감봉 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1주택 수가구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을 꼬집었다. 전업 카드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천893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수입도 5천897억원에 달했다. 신한카드가 4천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2천119억원), 삼성카드(1천916억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카드사들이 우량신용등급인 고객에게조차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연간 1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국민 1인당 빚이 4천180만원'이라고 지적한 뒤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만 내세우지 말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여 균형재정을 추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래야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은 전력부문 국감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 7·8호기 건설계획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 석탄화력 증설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며, 인천시민들도 송도 바로 건너에 위치한 영흥도에 석탄 화력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이 영흥 7·8호기 석탄화력 증설계획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인데, 미세먼지 예보는 수도권이 제일 부정확한 실태를 짚어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기질 통합예보센터가 법정예보를 실시한 2014년 2월 6일부터 동년 9월말까지 총 231일간 경기도에서 미세먼지가 '약간 나쁨' 이상 등급으로 관측된 날은 35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세번지 예보 정확도는 76.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