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인지역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전국 50만호중 18만호의 주택공급물량을 배정하자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지역의 편중된 배정은 정부의 수도권정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도와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에 공공부문 7만7천500호와 민간부문 7만7천500호등 모두 15만5천호의 물량을 배정했으며 인천시에는 공공·민간부문 각각 1만2천500호씩 모두 2만5천호의 주택공급 물량을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관련기사 3면〉
도와 시는 이와관련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며 주택공급물량은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지역에서는 올해 남양주·용인·파주·김포등 13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6만4천여호를 공급하고 민간건설업체에서 2만8천여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등 모두 9만여호의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난개발 방지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현상과 용인·광주지역을 대상으로한 건축제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급계획 자체의 실현성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도와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계획 조차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올들어서 1월말현재 도내 민간부문 1만2천969호, 공공부문 2천70호정도와 인천지역 1천862호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등 지속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민간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을 회피, 경인지역의 18만호 공급은 현재로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관계자들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건축의 경우 계획에 의해 추진되겠지만 민간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분양된 것조차 해약되는 상황이라 건설시기를 늦추고 있어 계획물량 조차 건설하기 힘들게됐다”고 설명했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건교부 경인지역 주택 18만호 배정
입력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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