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금 수입보다 인건비 등 꼭 써야 할 비용이 더 많은 '마이너스 재정' 상황에 대비하겠다며 인천시가 꺼내든 '고강도 긴축 재정 운용' 카드가 자칫 시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인천시 긴축재정 카드에 대한 불안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 A구청은 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뤄질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구 전체 예산의 25% 정도가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채워지는데, 시의 긴축 방침으로 이 예산이 얼마나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구청 관계자는 "시가 기침을 하면, 구는 감기에 걸린다"며 "내년 본예산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 결정을 지켜만 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지역 건설업계 등도 시의 긴축재정 방침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일각에선 "예산을 줄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못하느냐"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긴축재정으로 인해 시민의 고통이 커지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시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고강도 긴축재정을 운용했던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 국가는 장기간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이슬란드와 말레이시아는 긴축 없이 위기를 극복해 해외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방 정부의 고강도 긴축 방침이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지방세 징수율도 함께 낮아져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92.5%를 기록했던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이후 인천의 연도별 실질성장률이 1.6%, 0.7% 등으로 떨어지면서 85.9%까지 낮아졌다. 부동산 취득세 등 거래세가 지방세수 구조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성장률과 징수율은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출 축소는 소비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곧 지방세 징수율 축소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고 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방식 등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면서도 "긴축재정은 민간기업을 더 어렵게 하고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긴축이 필요하다면 시기나 강도를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