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비리 때문에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모든 게 부실투성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비리를 막겠다고 설치한 방위사업청 아닌가. 지난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각종 방산비리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군 전역자들이 방산업체에 들어가 무기 도입 과정 등에 개입하는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 실태를 문제삼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관이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하루가 멀다고 NLL,비무장지대에서 총격이 오가는데 우리 군의 무기 성능이 한심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것은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를 비롯해 해경,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만연한 총체적 비리 때문이었다. 출항 전 관련 서류는 허위 작성됐고, 관행처럼 운항관리자들에게 과승·과적 등 위법행위를 묵인하도록 지시했다. 방사청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졸속 시험평가로 인해 적지 않은 예산 낭비는 물론, 안보 불안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정도로 화가 치민다. 최첨단 국산 무기로 호들갑을 떨었던 K11 복합소총이 사실은 설계와 제작 기술상의 문제로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게 밝혀졌지만 방사청의 묵인아래 양산을 강행했다. 엔진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대당 1천835억원인 F-35A를 차기 전투기종으로 버젓이 선정했다. 구축함 율곡이이함의 경우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시설 다수가 부식되기도 했다. 육·해·공군 모두 포함된다. 기가 막힐 뿐이다. 어디 이 뿐인가.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가 반년 동안 80차례나 고장나 기능 발휘를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졸속 시험평가로 인해 예산 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방산 비리는 군피아가 근본 원인이다. 마치 제대 군인의 방산업체 취업이 노후 생활을 방산업체에서 하겠다는 것쯤으로 생각한 것 같다. 비리가 비리를 부른 꼴이 됐다. 세월호도 결국 이런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해 발생했다. 이럴 바엔 방사청을 해체하고, 민간인들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국감에서 이용걸 방사청장의 "방사청 퇴직자 및 군 전역자를 직무 관련 분야로 취업시키는 방산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는 말이 지켜지는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