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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들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 /연합뉴스 |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다.
이들 지차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음달쯤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3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고속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서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가격과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의 분산과 인상 폭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